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과 성과급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 2021년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에서 35개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부터 직무급 도입·확산노력·성과에 가점을 부여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생산성과 보수수준이 충분히 연계돼 직무급이 임피제 효과를 발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과 정원 등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 역시 통상 5월 종료에서 앞당겨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