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를들어 자본금 2억원인 A업종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업종의 50%)을 감면 받아 자본금 9억원으로 B업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만5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아울러 앞으로 낙착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로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1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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