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됐던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소상공인위원회로 승격시키고 15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출범한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민병덕·이동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7개 시도위원회와 300여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대리점연합회, 서울망원시장상인회, 한국차양산업연합회, 한국쥬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패션봉제산업연합회 등 30여개 중소상공인단체가 부회장단으로 참여했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승격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5%로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를 차지한다”며, “이렇듯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큼에도 정작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지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 지속 가능한 상생 경제를 꿈꿀 수 있도록 전국 소상공인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1000조원이 넘어선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무휴업 무력화와 같은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저지할 수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위원회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두고 과밀구조, 과당경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소상공인의 탓이고 그래서 지원할수록 소상공인이 늘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중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골목의 소상공인들은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이 삶의 공간으로 소득 창출과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전통문화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상점을 운영하며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고객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며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며,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의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모형 개발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생산유발효과는 1546조원으로 전체 경제의 35.4%를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으로 전체 경제의 47.2%를 차지한다.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의 생산유발효과는 70%,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3%, 취업유발효과는 80%에 달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업종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편익은 더욱 증가한다며, 소상공인의 수보다는 다양성이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30조원 규모 민생 프로젝트와 30조원 규모 추경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조속한 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또 1000조원이 넘어선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무휴업 무력화와 같은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저지할 수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통째로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30조원 규모 민생 프로젝트와 30조원 규모 추경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조속한 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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