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은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장수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홍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제도 근거가 부족해, 지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거나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유사한 제도인 중소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제도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소상공인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 및 후계양성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 ▲전통기술의 보존 및 상품화 지원 ▲사업장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장수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수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수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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