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된 나라임. 더구나 이미 재판에 들어간 사안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정치적 이유로 사법부의 자율성울 훼손하면 않됩니다.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적용되어야 함.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합법적 재산보호로 인정해야 합니다.

50억 클럽의 당사자들은, 합법적 투자수익 발생이후, 김만배씨가,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영입하거나 자문으로 활용할 사람들을, 상상에 의거해, 임의선정한 친분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김만배씨의 상상으로 사업구상을 하면서, 앞으로 화천대유에 도움될 유명인사 명단선정 정도로 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이런 상상속의 50억 클럽 명단을 김만배씨가 사석에서 거짓말.허언을 섞어 발설했는데, 민간사업자 당사자들의 금전다툼중에, 민사적측면으로, 분명한 동의없이 녹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합법적 투자수익 발생이후, 김만배씨의 일방적인 허언.거짓말 섞인 발언들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이 수사하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즉 민사적으로, 분쟁하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걸 두려워하여, 일부러 허언.거짓말을 섞어서,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가공해 낸 발언들을,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독수독과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나 주변인물 관련건도, 녹취록속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삼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위례.대장동 의혹관련,이번 곽상도, 김만배 피의자의 뇌물관련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evidence)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증거가 될 수 없는 녹취록의 증언들과 녹취록을 토대로 한 검찰의 조사는,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적용시켜서 무효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만배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불안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허언을 섞어서 발언했던것을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남욱 피의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도, 녹취록때문에 발생한 조사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인데, 뜻밖의 일입니다. 김만배 피의자가 합법적인 투자수익을 은닉한 것도,기소이후 발생하였고 기소죄목과 다른 사후행동인데, 합법적 투자수익보호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한편,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더 중요한건, 불법 정치자금건 기소도, 독수독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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