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온라인도매거래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사진은 가락동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어진 가락몰.   ©중기이코노미

물류비 절감 등 농산물 도매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분산해 효과적인 가격발견 및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했다.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효율이 낮고, 특정 시장 내 거래만 가능해 경쟁이 제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물류를 최적화하고 시·공간 제약없이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여금 개설해 운영하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도매시장이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물류의 경우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간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해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하고,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의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금정산, 분쟁조정, 품질규격,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역시 기존 방식을 차용하되,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농안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새로운 법적 근거, (가칭)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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