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차단하고,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새해 공정위의 네 가지 핵심과제로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들었다.
특히,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마켓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OTT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기정 위원장은 정책·심의 기능 분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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