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 내역을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860만원에 건설위탁을 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 위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세은건설은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행위가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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