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자료=김기준 의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2179억원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가 발표됐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는 4월말 기준 281만717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형 보험회사는 158만1599건, 중소형사는 58만9572건, 외국사는 64만6002건이었다.

김 의원은 또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모두 217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보험가입 2년후 자살한 사망자에 대해 약 2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이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후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들어간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자살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계약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험 가입 총 주계약 금액은 상품별, 가입자별로 편차가 커서 추산하기 어렵지만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 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보험사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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