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원 사망사고와 4조2교대 도입 등을 이유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총 6건에 대해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지난해 7월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9월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각각 3.6억원, 12월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7.2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토부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꾼 점 역시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했다. 2020년 8월부터 코레일이 4조2교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를 무단 변경”했다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서울교통공사도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4년 3월부터 4조2교대제를 도입한 데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에 해당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