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인건비 통제, 예산 및 정원감축, 복리후생 축소,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며, “대부분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들”이란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노동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며,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국가들이 5+등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단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는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도 노정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인 기재부의 태도를 볼 때, 위헌적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헌재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