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TV홈쇼핑이 중소기업에 대한 갑의 횡포가 심각하나 중소기업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나 TV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은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 계약한 홈쇼핑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요청 또한 0건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TV홈쇼핑에 대한 비리가 나왔을 때 중소기업청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검찰 보도자료조차 받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방기이며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의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롯데홈쇼핑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갑을관계인 TV홈쇼핑의 비리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봐야 한다”며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대기업(32.0%)보다 중소기업(34.7%)에게 더 높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개별상품으로 살펴보면 수수료율이 40%가 넘는 품목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자료=공정위>

현재 CJ, GS, 롯데, 현대 등 4대 TV홈쇼핑의 점유율은 전체 TV홈쇼핑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조7800억원을 넘어섰다. 4대 TV홈쇼핑의 중소기업 납품업체 현황은 2011년 1552개에서 2012년 1688개, 2013년 1850개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홈쇼핑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의 70%는 TV홈쇼핑이 차지하고 있어, 납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TV홈쇼핑이 슈퍼갑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TV홈쇼핑 판로개척을 위해 4대 TV홈쇼핑과 MOU를 체결하고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선정해 무료 방송 판매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황금시간대 방송 한계와 그 판매지원 업체의 수는 전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3.62%밖에 되지 않으며, 마케팅 판로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208억원 중 TV홈쇼핑에 대한 지원예산은 4억원 정도로 미비하다.

박 의원은 “2013년에 맺은 TV홈쇼핑에 대한 MOU협정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TV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 간 판매수수료 차이 등의 조사를 통해 매년 중소기업 엑스포나 중소기업청의 홈쇼핑 MD양성 등의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노력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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