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기업체 취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한 해임 조처를 재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에도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한 해임을 회사 측에 요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달 30일 회신을 통해 “법무부에서는 귀하의 민원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금호석유화학이 제출한 2022년 사업보고서에도 박찬구 회장이 여전히 미등기 상근 회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박찬구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최종선고를 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금호석유화학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법무부는 박찬구 회장에게 기업체 취업제한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신청한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결정, 이에 대한 박찬구 회장의 불복 행정소송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21년 2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박찬구 회장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종료 후 기간(2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박찬구의 취업승인 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2020년 5월경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유효한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풀이했다. 

또, “총 7년의 기업체 취업제한 기간 중 이미 4년 반이 경과했고, 지금 당장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사임하더라도 2년 남짓한 기간에만 기업체 취업 금지의 효력이 미칠 뿐”이며,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기업체 취업제한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에게 박찬구 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금호석유화학 측이 불응한다면 박찬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