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미루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미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국회의원)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해 정부에 “한미정상회담을 미루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미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용 상임대표는 “미 CIA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문건이 폭로된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유출한 것이 드러나 러시아와 준적대국이 되었고, 대러시아 외교가 궁박한 처지에 몰렸다”면서 이번 사건이 “주권침해 논란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시,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음에도 정부가 국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안보 위협을 높이는 ‘포탄 유출’을 감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대신 정치·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평화적-인도적 개입만을 해왔던 대한민국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통상 현안과 함께 추가적인 정치·군사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략과 역량으로는 국익은커녕 미국과 균형을 이루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입장이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진 외교부장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해 미국에 당당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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