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시장규모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의 앱 스토어(App Store)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 7가지가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경실련이 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한 것이다.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는 약관을 이미 시정한 바 있다.

먼저 구글 플레이는 3개 조항을 시정했다.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했다. 앱 거래서 환불의무의 주체는 앱 개발자이며, 거래를 중개하는 구글 등은 이 주체가 아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하도록 하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앱 스토어는 4개 조항을 시정했다.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지적재산권 등 앱 마켓 이용을 위한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인하 상품 및 ‘인 앱 구독’(앱 내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은,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인 앱 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고 여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은, 해지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하는 한편, 해지시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 및 그 직원의 면책에 동의하도록 한 내용은,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꿨다.

공정위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우리나라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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