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대다수는 기본 수칙만 지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는 최소한의 홍보활동과 개선 체계 마련만 돼 있어도 최소한도로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 2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 추진단은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이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크레인 안전사고 ▲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골프 카트 안전사고 등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이동경 교수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사고의 원인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다양하게 해야 하고, 대책도 각 상황에 맞게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제도적 문제, 기술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등으로 나눴다. 또 “제도와 규정이 미비하거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일 때 사고가 일어난다”며, “일부 사고의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해 기술적인 조치로 예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교육이 잘 안 돼 있거나 비숙련자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 현장으로 갈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적으로 보면 밀폐, 추락, 질식과 같은 사업장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지만, 각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매번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무감각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주고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의 개선과제 발굴과 대책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