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여당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다”며,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려 이로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예산안에서 세입, 세출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재정준칙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권을 막론하고 써야 될 곳에 재정을 쓰지 않고, 더 나아가 걷어야 할 세금도 제대로 걷지 않은 정부가 이제는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나라 살림에 잠금장치를 걸자고 한다”며, “지금 재정준칙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민생복지 정책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악화를 초래할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채 중점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출자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축소와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재정준칙 법제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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