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합이 대거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부산시설공단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이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되는 등 모두 12곳이 통폐합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 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상반기중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점검 결과, 계획 추진 후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3곳)과 부산(1곳), 전남 목포(1곳)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기관 통합과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 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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