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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의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전 회계법인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비상장법인들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감사계약 체결,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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