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경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현대오토에버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