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국민 85%가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전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입장 또한 어느 하나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지 못하다”며, “대한민국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검증해온 K4 탱크는 채취 당시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이 없었다고 도쿄전력이 최근 실토한 바 있으며,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물론 세슘, 플루토늄 등 흔히 아는 방사성 물질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경제적 피해금액을 한 번도 추산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제주 수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연간 44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수년간 확대된다면 그 피해액은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3000억원으로 수조원에 달할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에 국민투표가 경제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국민께 호소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6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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