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르게 해보자, 아예 다른 체계를 만들자는 등의 여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현행 헌법체계하에서는 위헌적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려면 개헌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그러던 와중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요컨대 지역별로 경제상황이나 산업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합리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시급 1072엔(약 9725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853엔(약 7738원)이다. 상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20여년 전인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현행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근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현행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한 동향이 주목된다. 무려 45년 만의 개정이라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방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며,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지역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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