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5곳이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자율반납을 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가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고 했다. 공기업의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 결과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대상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이다.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된다. 발전6사의 경우 임원 성과급이 50%, 1~2급 직원은 25% 삭감된다. 일부 공공기관은 삭감과 자율반납이 중복 적용된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대상이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 미흡(E) 기관은 4개로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다.

기재부는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상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