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정부의 각종 지침들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국제상급단체인 국제공공노련은 ILO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해 6월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제소결과는 1년이 지난 이달 17일에 나왔다. ILO는 “정부의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를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권고가 “노정교섭 등을 제도화”하라는 내용이라고 풀이했다. 또 “ILO의 판단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임을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 지침들을 더 이상 일방적인 결정방식이 아니라 노정교섭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