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이나 1억원 이내의 소액계약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해진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