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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영이 악화돼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주저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고 지금은 복합적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폐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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