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녀안심앱은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인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인 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을 자녀에 고지하거나 동의받지 않았다. 또,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