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1650㎡를 적용받던 산업단지 내 최소 용지면적 기준이 900㎡로 낮아져 중소기업의 산단 입주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단 내에 제조업,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용지’도 용지의 절반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산단개발지침도 9일 개정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 시행령과 지침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산단계획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첨단기업과 중소기업의 산단 입주를 돕기 위해 최소 용지면적 기준이 900㎡로 신설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은 1650㎡다. 기준이 절반 가까이로 완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900㎡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단 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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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도입은 지난해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복합용지를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다시 이곳 면적의 50%는 산업용지가 아닌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00~350%이며 공장만 지을 수 있지만,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500%이며 공장 외에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조업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길을 열어놓은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전기통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폐수처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원훈련기관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시행사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단을 위한 출구전략도 나왔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산단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전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산단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및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산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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