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근로자가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혹은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사나 교육업무를 수립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라며, “이에 이조차도 설치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일단 40여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고, 만약 신청기업 수가 그 이상을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상공회의소나 관련 협회 등에도 업무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내용도 기존에 대기업과 일반 공공기관에 맞춰진 교육자료를 수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는 “영세기업의 경우 인사과나 감사실의 업무 분장이 세분돼 있지 않고, 외부의 노무사에게 맡기려 해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사용주가 직접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처벌이나 제재보다는 예방과 개선된 노사문화를 꾀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조직문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섣불리 가해자로 지명하거나, 악의적이거나 마녀사냥식의 조사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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