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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아파트가 넘어가?

금감원, 담보금융사 ‘별제권’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기사입력2014-07-08 11:1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우스 푸어’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과 관련해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시행된 하우스 푸어 사전 채무조정 상담 모습.<사진=뉴시스>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금융회사에서는 연체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B씨는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 상태에 이르렀다.

C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낭패를 봤다. 금융회사가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담보대출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별제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은행 등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이 예를 든 사례에 따르면, 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은 담보대출 금융회사에 ‘변제 중지-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고 담보대출에는 연체가 발생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무관하게, 별제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별제권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전 안내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부채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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