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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이 NPE의 제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을 말하며,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들이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이중 147건(71.6%)은 우리 기업이 피소당한 것이었다. 피소기업 149건 중 134건은 국내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에 대한 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는 126건(90.5%),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는 1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2배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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