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계약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하도급거래 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지난 2003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으로는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이 있었다. 여기에, 직전 1년 동안 협력 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자금 지원 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이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