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제품 및 상품매출을 제외한 영업수익 중 절반 가량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원은 8일 상장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1999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허용된 이후 현재 총 127개사의 지주회사가 설립됐다며, 이 기간 정부는 조세 혜택과 지주사 요건 완화 등 지주회사 전환촉진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회사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위해 산하 자회사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이러한 역할 대신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수준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이 지주회사의 영업수익에 대한 분석이다. 이 중 배당수익은 26.66% 브랜드수수료는 11.45%를 차지하는데, 지주사 본연의 기능이라 하기 어려운 제품 및 상품매출액을 제외하면 영업수익에서 배당수익과 브랜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2%와 21.73%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을 들었다. 이들 수수료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익의 기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확인가능한 회사의 경우에도 그 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시각이다.

한편 이 자료에 의하면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SK가 아닌 SUPEX추구협의회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진양홀딩스와 비에스이 홀딩스의 경우 2013년 각각 단 2명의 직원으로 브랜드수익 및 상품매출을 포함해 각각 116억원과 1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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