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등으로 각종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분야에 ‘상생협력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19일 개최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이익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가맹점이 공정성, 자율성, 형식화, 가맹본부의 지원 등에 만족해야 신뢰와 몰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프랜차이즈의 구조적·기능적 한계=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을 개발한 후, 가맹점에게 일정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형태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가맹점이라는 활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 규제 강화 등 법제도적 노력과 산업계 인식 전환 등의 자발적 노력으로 최근 다소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석준 대표는 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기본 메커니즘임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사회문제화되는 것에 대해 구조적 한계와 기능적 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 경쟁이 치열하고, 가맹본부가 전반적으로 영세하다는 점 또한 자영업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규창업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지향하는 선진시스템이 아직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 상생협력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론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상생협력 평가인증제’ 도입 제안=국내에서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을 평가하는 제도들이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조정원의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착한 프랜차이즈’ 등이 그것이다. 평가지표를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선정 가맹본부에는 신용보증기금 이용 시 보증료 인하, 정책자금 신청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평가제도 대부분이 상생협력 이슈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평가의 준거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참여기업은 브랜드 홍보 및 가맹점 모집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한 대표는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평가제도로서, 상징성이 높고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상생협력 평가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가맹사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상생협력 인증제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정 임의인증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인증제가 도입되면 브랜드에 대한 핵심 평가정보를 제공하게 돼 브랜드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생협력 기준을 준수하려는 업계의 노력으로 시스템 전체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