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한 것은 청년사회안전망 축소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한 것은 청년사회안전망 축소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 성남시의회의 폭거로 인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중단됐다”며, 성남시에 거주 중인 만 24세 이하 청년들은 지난 7년간 사회 첫 출발의 마중물로 사용하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행복, 건강상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본소득을 받지않은 청년들보다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며, 법·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본회위원회 간사인 이동주의원은 “성남에서 최초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명사가 되었고 소상공인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폐지가 신호탄되어 국민의힘이 다수의회를 차지하는 지자체에서 연쇄적 조례폐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경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위원회는 향후 청년기본소득 폐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지자체 청년들과 조례폐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성남시 청년기본수당 폐지가 신호탄이 되어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거나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등에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며, 기본수당 폐지 등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더 두텁게 보장할 다양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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