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금감원 적발 사례
<이미지=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사모 전환사채(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사모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따라서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이 횡행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결과, 11건은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이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전체 조사대상 40건 중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25건에 달했다.
또,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32건이었다.
조사대상 기업 39개사 중 29개사는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였다.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였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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