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할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지난 7월7일 공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시찰단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무척추 동물 22.63kg, 해조류 18.98kg을 섭취해도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가 ‘적절’ 하다고 결론냈다(보고서 p.178).

더욱이 ‘도쿄전력의 해역감시 강화 계획 적절성 검토’라는 항목에서 2022년에 측정한 후쿠시마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에 오염수 방출 후 증가될 수 있는 삼중수소 농도의 수준을 “한국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p.152).

우원식 의원은 “이와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공식적인 한국 정부 보고서로 승인되면 한국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 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시찰단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돼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고, 이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의 입장이 정녕 진심이라면 시찰단 보고서를 승인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며, 도쿄전력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직접 검증·분석한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 바다에 추가적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안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할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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