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이탈리아가 최근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이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화석연료 사업자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은행을 추가했다. 스페인, 헝가리가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것에 이어 유럽 주요국으로는 이탈리아가 세 번째다. 이탈리아의 은행 횡재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는 약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의 막대한 초과이윤은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을 갱신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금융 등 4대금융지주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8.2% 늘어난 12조8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 의원은 은행들이 올해 상여금 잔치가 지난해보다 더 성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미리 고민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은 올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다.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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