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고려제강그룹 소속인 SYS홀딩스와 계열회사인 전자랜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YS홀딩스가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법 사안은 공정위 심결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은 고등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담보제공행위가 종전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실제로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서울전자유통은 이후 상호를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보제공행위가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또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