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종교계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사진=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종교계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환경권‧생명권 등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타당성이 인정받는 경우, 비록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결의’임에도 일본 정부는 큰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되고, 국제사회 여론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했더라면 진작에 해결됐을 문제이고,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을 문제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막을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진과 쓰나미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인간이 만든 핵오염수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건강권, 어민들의 생존권, 모두가 누릴 환경권은 결코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그 방법 중 하나가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