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카카오페이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풍수해보험법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됐던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은 3자 기부가입 방식으로 보험에 무료 가입해왔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료 가입대상을 전통시장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료 가입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가입률 저조=하지만 정작 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가입률이 저조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선과 보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입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가입 대상 규모 대비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정부에서 집계한 가입 대상 규모 61만4367곳의 20%에 불과하다.

이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 수익성이 낮아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점 등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컨설팅기업 리치디바인의 김철현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갱신형 상품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매년 보험료를 내야 되고 낸 보험료는 전부 소멸성으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또 동일한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가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피해에 대한 낮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 보니 굳이 보험에 가입해서 지속적인 보험료 지출을 원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개선안으로 “소상공인의 가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소멸성 상품보다는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와 함께 보험계약 기간도 1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소상공인의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