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가 3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1일 보건복지부 공청회를 통해 보고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며, 수익률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내용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배제된,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의 안정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 급여수준은 노후빈곤 예방 및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에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2007년 법개정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감소해 2028년 소득대체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은 OECD다른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는 2020년도와 2022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연속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25년에 일시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 ▲인상 시 가입연령 조정, 보험료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급여적절성을 제고할 것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국고지원 등을 통한 국가, 사용자, 가입자 등 다양한 주체의 재정책임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보험료율 추가 조정 ▲연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적 수익(social benefit) 실현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안정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의 내용만을 반영해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연금개혁’은 급격한 고령화와 심화되는 노인빈곤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소득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연금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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