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통상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된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상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있었다. 

A은행은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에서 “기타 앱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B은행은 사업자 대상 거래개설 약관에서,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 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C은행은 전자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서 “은행의 전산 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에 손해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 밖에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됐다. 

D은행의 비대면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