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내진 시공. 위는 교량받침 시공 전후, 아래는 받침형 전단키 시공 전후 모습이다.<사진=서울시/뉴시스>

올 하반기부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소규모 건축물 등 서민생활 밀접시설에도 무상안전점검이 가능해지고, 교량과 터널 등 1종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 1월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개정안은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점검수량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 1700여 곳을, 내년부터는 총 1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연간 3000개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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