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로 입주자 등에 손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10일 지자체의 감리자 지도감독 강화와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주택법과 고시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철근 배근 누락, 가설 시설물 붕괴 등 부실시공과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속속 확인되면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부실감리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업무 소홀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벌기준을 현행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주택건설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민간주택 감리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주체·시공자에 대한 감리자의 감독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선대책은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지자체에 공종별 감리일정을 포함한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장이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점검 결과 ▲허위 보고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종 시공 미입회 등 감리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감리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평가에도 반영(감점조치 등)한다.
이와 함께 현장 감리원의 업무이행을 위한 절차와 지침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6개 조문을 31개 조문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별지서식도 17건을 신설한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는 현장 반입·검수·반출 등의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주요 단계별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점검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기준의 배점 격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감리자 관리감독 강화 및 부실감리자 처벌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와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개정은 이달 안에 행정예고하고 10월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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