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26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숙박업소처럼 불법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박업소가 아닌 공동주택에 관광객들이 드나들어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 등 쓰레기 문제도 발생하는 등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나아가 관광객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민사단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 

아울러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