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년만에 1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1.2배) 등 금융 공공기관들의 납부액이 일제히 늘어났다. 

6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3000만원 가량으로 2021년(7억500만원)보다 4억2500만원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2020년 당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6억2800만원을 납부했으나, 2021년에는 이를 3000만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3억500만원을 납부하면서 1년만에 10배 규모로 늘었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해 7억2000만원으로 2021년(5억9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은은 5년간 약 28억3000만원을, 산은 약 36억원을 고용부담금으로 각 납부했다. 두 기관만 합쳐서 5년간 약 64억3000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 89%를 기은과 산은이 부담한 것이다. 

반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에는 모두 4%가 넘는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을 항상 충족해 한 번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에서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1년 1.9%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2.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금감원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거의 12억원에 육박한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또 일부 기관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해 실제로 법적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변명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