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의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게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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