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재활용순환경제협회가 11일 개최한 ‘순환경제사회 포럼’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순환경제사회 포럼’에서 “플라스틱 컵 등과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일회용품 회수, 다회용기 사용 등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자의 의식 전환과 소비자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마련했지만=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존의 자원 ‘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도입한 바 있다. 자원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 단속이 유예돼 올해 11월2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또 일회용컵 투기 방지,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커피 등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 시범 시행 1년의 성과 측정 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환경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수열 소장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앱 등을 활용한 시민신고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예산을 편성해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해야=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다회용컵 사용 반납기   ©중기이코노미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 다회용기를 쉽고 적극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축제 등 야외행사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는 행사를 신고할 때 쓰레기 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인데, 홍 소장은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홍 소장은 실천지침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짜임새 있게 담겨있다고 보고, 이 실천지침 내용을 전국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야외 축제 및 행사에서의 일회용품 줄이기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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