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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건수는 4146건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 338건이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2019년 59억4300만원 ▲2020년 48억2600만원 ▲2021년 74억6700만원 ▲2022년 53억300만원 ▲올해 8월까지 21억9500만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 의원은 신고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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